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분류 공공부문, 민간부문

복지방침 전달체계의 분류 공공부문, 민간부문

노무현 대통령 시대 사회복지는 2003sim2007년에 참여복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복지의 강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복지와 문화에 대한 국가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복지와 문화에 대한 지출을 낭비로 보는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참여정부는 복지의 보편성, 국가의 책임강화, 국민의 참여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참여복지를 추진했다. 참여사회복지 시대의 핵심은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의 중산층화를 지향했다.

전 국민의 대표적인 생활보장 수준을 보편적 사회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했으며, 복지지출 규모를 GDP 대비 10에서 13.5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복지사무소를 강화하여 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의 대상과 급여

사회복지의 수급자는 선별적 관점으로 보시면 빈곤계층, 보편적 관점으로 보시면 모든 국민, 초기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경제적 사유에 의한 소수의 빈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의 인식이 바뀌었는데 산업화 이전과 이후의 인식을 살펴보면, 보충적이고 선별적인 제도에서 제도적이고 대중적으로 변화하였고,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조건에 맞춘 급여나 서비스에서 최적조건에 맞춘 급여나 서비스로,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용어도 바뀌었는데 사회복지의 수혜자에서 수급자로 바뀌고 최근에는 이용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대상으로서의 욕구는 복지방침 혹은 사회정책이라는 범주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욕구나 위기의 영역에서 발생할 있습니다.

운영주체적 분류 공공부문, 민간부문

이 방법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류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됩니다. 공공부문은 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중심이 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부문은 개인, 기업, 시설, 민간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복지수급자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합니다.

공공전달체계는 공공기관이나 정치 당국이 직접적 관리, 경영하는 것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관련부서들의 위계적 체계망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과 관의 협력체계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일선행정기관들의 조직 및 인력의 배열이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지방침 전달체계

복지방침 구성요소 네번째는 복지방침 전달체계 입니다. 복지방침 전달체계를 정의하기 전 최근 동안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을 다루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고령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복지방침 전달체계를 민영상 하거나 영리화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를 공공 부문에서 진행할 경우 관료제에 따른 무겁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평가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의 무한경쟁체제를 추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통해 서비스의 정도를 발전시키고 적당한 재정을 확립하고자 하는 행동 입니다.

구조, 기능적 분류

복지방침 전달체계에서의 구조, 기능적 분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인 정부, 시설, 기관, 개인, 단체 등 이 인물들 간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구조, 경험이 많은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분류한다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 가능합니다. 행정체계란 서비스의 전달을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것과 같이 특히 기획 및 관리기능들을 수행하는 조직, 인력을 의미합니다.

집행체계란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가 상호접촉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서비스 전달 일을 그야말로 수행하는 조직, 인력을 의미합니다. 즉,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접적 수급자와 면하여 상담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 전달 일 외에도 수급자와의 상담계획서 수립부터 슈퍼비전, 행정상 필요한 미팅 참여 등 행정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