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란 채용과 해고 정규직과 다른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인 자신들에게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의 수당을 적게 지급했으니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 공무원과 본질상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업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차등 제공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