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600만원 부터 100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안 총정리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600만원 부터 100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안 총정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29일 22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에는 소상인가된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포함되어 있고, 5월 30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국상의 동 추경안이 의결되면 오후부터는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저수입액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200만원 [택시 기사, 버스 기사] 소득안정재산 300만원 신청 기한 및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기한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대출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업체를 사전 선별, 연관 업체에 오늘(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 발송할 예정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통해 신청 가능 ※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30일과 31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 경제 상태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추경에서 손실보전금이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고 추경 통과 직후 2~3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경 통과 다은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낼 계획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and 2021년의 연간(혹은 분기별) 부가세 및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난해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혹은 분기별) 수입액 차감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파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기별(혹은 월 매출액)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상향지원에서 수입액 감소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어떤지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연매출액 4억 이상인데 수입액 감소가 60% 이상인 상태에 손실보전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 이런 수입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수입액 감소는 코로나 전 2019년보다. 2020년 혹은 2021년을 비교해서 수입액 감소가 더 심했던 해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소세 신고할 때 하시는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답니다.

① 일반: 코로나 악성 코드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대출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규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이익을 보기 까다로운 상태 인정하여 매출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별회사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②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 해당됩니다. 개별회사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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