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제도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 지연

지연이자 제도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 지연

퇴직금을 원래 급여일에 맞춰 지급했다가 기한이 지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퇴직금, 상여금 등 모든 금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과 함께 지급 지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직원이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급여일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퇴사를 하였다면 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규정을 몰라서 지연되었다고 해도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직원이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것 같다면 14일이 지나기 전, 퇴사한 직원과 지급 기간 연장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 14일이 지난 후에는 합의를 늦게 했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름의 결론

2010.11.30. 이전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2010.12.1. 이후에는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 적용함.

bull;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 bull;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rsquo;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

상근직의 경우 상황근로자성에 따라 달리 판단되겠으나, 비상근 임원은 일반적으로 상 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과 기간 내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금액 총액에서 개별적으로 공제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 휴가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개별적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했던 근로자에 관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 있습니다.

IRP 통장 특징

퇴직연금 DB or DC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조건없이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1 퇴직시 연령이 55세이상인 경우2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바로 출금하지 않고 금융상품으로 활용했을 때의 장점 IRP 계좌에서 돈을 찾을때까지 세금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IRP계좌에서 돈을 찾을때 퇴직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돈을 바로 찾지 않고 IRP계좌에 넣어둔 채 금융상품으로 돈을 굴린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으로도 지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액이연효과라고 합니다.

나름의 해석

질의 내용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한 근로요건 만으로는 확답을 하기 힘드니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성 및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되어있는 회시이네요. 이렇듯 고용노동부에 문의 및 진정 제출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배경이나 자료 등에 관해 알고 있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급여 및 퇴직금 연관 데이터를 자주 접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 지연 경우 및 지연이자

지난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금품 지급이 지체된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 사례로는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한 달이 지나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그럼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원래 직원이 받아야 하는 임금과 지연 이자를 사업주에 민사소송을 하여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재직 중 임금체불이든 퇴직금 지급 지연이든 금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아주 높은 이자까지도 지급 해야 해야만 되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임금체불,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보다.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