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면적나타나게 등록사항 정정절차이행청구 점유취득시효

지적공부상 면적나타나게 등록사항 정정절차이행청구 점유취득시효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전한 경우,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먼저 그 1필지의 토지 중 점유취득시효가 완전한 부분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인원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점유취득한 토지부분에 관련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유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절차 중에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는 측량감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9M2평수의 평단위 환산값

그러면 59M2평수는 평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나 어느정도로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59M2평수를 평단위로 환산할 때 59 0.81 72.8395. 73평 즉, 59M2평수는 약 73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은 단순히 면적을 환산한 것이고, 실제 아파트의 평형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의 정의와 측정 방법

전용면적이란 실제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방, 주방, 욕실 등이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전용면적은 벽 안쪽에서 측정하며, 벽체와 기둥, 난간, 베란다. 등은 제외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의 실거주 공간을 나타내는 필요한 지표입니다. 전용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측정하고 곱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인 방의 면적은 3 x 4 12제곱미터입니다.

각 방의 면적을 모두 더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20제곱미터, 방 12제곱미터, 부엌 8제곱미터, 욕실 4제곱미터인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0 + 12 + 8 + 4 = 44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44제곱미터는 44 / 0.81 = 54.321… ≒ 54평입니다.

나. 기압 atm과 수은기둥 밀리미터 mmHg, 그리고 토르 torr

대기의 압력은 기압 [atm] 단위로 나타낸다. 1 [atm]은 101,325 [Pa] 입니다. 1 atm 101,325 Pa 또한, 0 , 1 atm 하에서 끝이 막힌 관 속 수은 기둥은 약 760 mm 76 cm 0.76 m 상승합니다. 해당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수은 기둥 밀리미터 mmHg입니다. 1 기압은 760 mm 높이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크기와 같다.

수은 기둥 밀리미터 mmHg 단위는 이탈리아 물리학자 토리첼리Evangelista Torricelli의 이름에서 따온 토르 Torr 단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피 Volum

부피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는 플루이드 온즈 fluid ounce, fl oz와 파인트 pint, pt, 쿼터 quart, qt, 갤런 gallon, gal, 큐빅 피트 Cubic feet, sq ft이 있습니다. 이 단위들은 UK와 US가 조금씩 다른데, US 기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파인트, 쿼터, 갤런, 등의 단어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많이 사용했었기에 익숙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용량은 아직까지 헷갈린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피 표현 단위인 리터 liters, 를 기준으로 보자면, 1는 33.814 fl oz, 2.113376 pt, 1.056688 qt, 0.264172 gal과 같다.

공간정보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1. 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깨끗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혹은 재작성 당시 잘못 깨끗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상이하게 깨끗한 경우 6.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