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손실보상 지원

12월 18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울상입니다. 연말 특수를 기다리고 장사준비를 해왔는데 영업한계 및 사적모임 강화조치가 내려져 영업손실이 심각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 320만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논의 된건 70만원선이었는데 문재인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로 1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방역지대출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방역상품발전 지원 내용, 손실보상 지원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지급 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 보상과 희망회복자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활용하여 75만여 개사의 영업시간 한계 사업체를 사전에 선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0만 1700개사에 대하여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1차 지급되는 사업체들은 식당 카페 약 59만 개사 노래연습장 약 2만 4천 개 pc방 약 5800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본연의 시설 확인이나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확인이 필수적인 영업한계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1월 6일부터 영업시간 한계 시설은 아니지만 버팀목 자본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약 180만 개에서 200만 개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소 보상금 상향 지원

최소 보상금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나 늘어났네요.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쯤에 3조 2천억원이 풀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들도 포함되서 다행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방역상품발전 지원내용도 포함되다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식당에 가면 발열체크하는 기계나 핸드폰으로 qr코드 체크를 하는 기계들이 있지요. 그러한 물품들을 구매하는것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전달하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됩니다.

다만,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대상자 조회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 조회에서도 대상이 아닌 경우는 국세청 누락으로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고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면 얼마?

자, 지금까지는 과연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1000만원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점쳐 봤다면요. 지금부터는 사실상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업체를 2개 이상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3차 지원금은 아직 상세하게 논의된 바가 없으니, 2차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면 그만큼 더 지원을 받긴 해야 하죠. 그렇지만 그 사업장을 전부 지원한다면 지대출원금 규모도 너무 커지고,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지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개수에 따라 지원금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지급 시에도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초과세수가 더 걷힌 것을 정부에서는 연말이 지나서 확인이 되었고 나라에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초과세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14조 원이나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할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방안지원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외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방안지원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신 내용대로 자신이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방안이나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